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8. 10. 2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의안번호	401

1. 요구 이유

○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 2018. 12. 31.

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.

○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재계약 개요

▸위탁기관 :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

▸계약기간 : 2019. 1. 1 ～ 2021. 12. 31(3년간)

▸운영인력 : 11명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8)

▸운영예산 : 500,000천원(국비50%, 도비15%, 시비35%)

3. 참고사항

가. 재계약 사유

▸기존 수탁자의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및 운영 노하우로 관리 및 서비스 향상

▸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에 따른 운영자 교체 시 운영에 따른 안정기간이 필요하고, 식품영양 및 위생교육,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차질 우려

▸식품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지난 5년여간 초석을 다지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보완하고 교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등록된 업소의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관계법령

▸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 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2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

▸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의2(위탁기간 및 재계약)

다. 붙임 : 위탁운영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1부.

- 위탁운영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-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추진계획

	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 도래로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 적격심사를 통한 재계약 추진

Ⅰ		위탁현황

위    치 : 익산시 마한로 5길 18-3 (세임빌딩) 3층

관련법령 :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21조 제1항, 시행령 제12조

수탁기관 :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

운영기간 : 2016. 1. 1. ~ 2018. 12. 31.

운영인력 : 11명(센터장1, 팀장2, 팀원8)

주요활동 : 어린이단체급식 제공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

운영예산 : 1,358,340천원(국비50%, 도비15%, 시비35%)

년 도	2016	2017	2018	비고
예 산	400,000천원	458,340천원	500,000천원	비고
관리 급식소 수	179개소	218개소	215개소
직원 수	7	9	11

Ⅱ		재계약 개요

수탁기관 :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

계약기간 : 2019.1.1.~2021.12.31.(3년간)

운영예산 : 등록 개소수에 따른 국비확보 매칭

▸2019년 : 500,000천원(국비250,000, 도비75,000, 시비175,000)

Ⅲ		재계약 사유

관련 법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대상 한정

▸①식품관련 정부출연기관, ②한국보건산업진흥원, ③식품·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(산업)대학, ④그 밖에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관련 단체

기존 수탁자의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및 운영 노하우로 관리 및 서비스 향상

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에 따른 운영자 교체 시 운영에 따른 안정기간이 필요하고, 식품영양 및 위생교육,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차질 우려

식품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지난 5년여간 초석을 다지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보완하고 교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등록된 업소의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Ⅳ		수탁기관 주요실적

특화사업 명	진행내용	사업실적
싱겁게 먹어요 (기관 급식소)	- 기관에 염도계 지급 및 대여	싱겁게 먹는 습관 도모
SAFE 119 (기관 급식소)	- 순회방문 후 필요한 기관에 맞춤형 집중 컨설팅	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
어린이 요리교실 (영·유아·아동)	- 연령별 맞춤형 다향한 요리체험 교실 진행	편식 개선효과
병아리체력장 (유아대상)	- 체성분 검사 및 체력증진, 식습관 조사	식습관 및 소아비만도 개선
어린이 농장체험 (영·유아 대상)	- 채소 분갈이 체험 진행	채소에 대한 친화력 상승으로 편식 개선
편식예방 뮤지컬 (유아대상)	- 건강한 채소나라 우주여행 - 튼튼, 쑥쑥 삼형제가 달라졌어요	편식 및 식사예절 등의 식습관 개선
편식예방 인형극 (영아대상)	- 편식은 안돼요 - 알콩, 달콩이의 식사예절 이야기	편식 개선효과
노인 식생활 안전관리 (노인 등 취약계층)	노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현장 컨설팅 지원	식생활 유형 파악하여 식습관 개선

Ⅴ		재계약 근거 및 심사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 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2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0조의2(위탁기간 및 재계약)

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격심사에 따라 60점이상 시 재계약

Ⅵ		금후계획

적격심사를 위한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	: 2018. 10

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	: 2018. 10

민간위탁 위·수탁 협약 체결	: 2018. 12

붙임 1.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명단 1부.

2. 심사기준(채점)표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명단

구 분	구성 인원	성 명	성별	소 속	비 고
계	9명
위원		김주일	남	익산시 안전행정국장	당연직
〃		유창숙	여	익산시 복지환경국장	〃
〃		김근섭	남	전)익산시의제21 실천협의회장	위촉직
〃		한동연	여	익 산 시 시 의 원	〃
〃		이정애	여	호원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교수	〃
〃		장혜순	여	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	〃
〃		차진아	여	전주대학교한식조리학과 교수	〃
〃		김선형	여	전북대병원 영양팀장	〃
〃		송경숙	여	원광보건대학 외식조리과 교수	〃

※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원간 호선에 따라 결정함

※ 간사 : 업무 계장

【붙임 2】

심사 기준(채점)표

❑ 신청기관(법인)명 :

심사 분야	심 사 항 목	심 사 기 준	점수 산정 기준	배점	평점
합 계				100
사업 수행 능력 (30)	▶기관(법인)의 공신력	∙ 종사자 현황 ∙ 기관의 대외 신뢰도, 센터장 경력활동	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	10 8 6 4
	▶재무구조의 건전성	∙ 유동자산 확보여부 ∙ 재정상태	50억원이상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	10 7 5
	▶사업수행의 전문성	∙ 최근 3년간 어린이 급식관련사업, 영양관련사업, 민․간 협력사업 실적	5건이상 3건이상 3건미만	10 7 5
운영실적 (40)	▶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	∙ 센터조직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∙ 지원인력 확보 여부	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	10 8 6 4
	▶급식관리 기술지원 실적	∙ 급식시설 등록․관리 ∙ 서비스지원프로그램 다양성 및 실현 ∙ 정보제공 충실도 및 현장방문 실적	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	10 8 6 4
	▶교육실적	∙ 교육교구 및 교육안 창의성 ∙ 집합 및 방문교육 만족도 ∙ 급식소 센터 등록 확대 방안	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	10 8 6 4
	▶예산 운용의 적절성	∙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회계관리 적정성	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	10 8 6 4
향후 사업 계획 (30)	▶운영계획의 적절성	∙ 사업계획의 구체성·적합성·이해가능성 등 ∙ 직원 업무역량 제고 방안 ∙ 예산의 효율적 운영	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	20 16 12 8
	▶예산및인력관리 계획의 적절성	∙ 직원 업무역량 제고 방안 ∙ 예산의 효율적 운영	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	10 8 6 4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2018.  10.

심사위원 :                (서명)

익산시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장 귀하

관련 법률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(약칭: 어린이식생활법)

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85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"급식소"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1. 6. 7., 2014. 1. 28.>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 <신설 2014. 1. 28.>

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1. 3. 30., 2014. 1. 28.>

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 <개정 2014. 1. 28.>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 <개정 2009. 2. 6., 2014. 1. 28.>

[제목개정 2014. 1. 28.]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18. 9. 14.] [대통령령 제29142호, 2018. 9. 4., 일부개정]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

제12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)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.  <개정 2015. 1. 28.>

1.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시설

2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

[제목개정 2015. 1. 28.]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8.>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5. 1. 28.>

[본조신설 2011. 9. 22.]

[제목개정 2015. 1. 28.]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[시행 2017.12.29.]

(　　제정) 1999.07.27 조례 제 481호
(일부개정) 2011.01.12 조례 제1131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(일부개정) 2012.02.29 조례 제1218호
(일부개정) 2014.04.17 조례 제1383호
(일부개정) 2015.07.15 조례 제1446호
(일부개정) 2017.12.29 조례 제1746호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  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02.29> <단서신설 2014.04.17>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<신설 2014.04.17>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<신설 2014.04.17>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4.04.17.>

제10조의2(위탁기간 및 재계약)   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,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7.12.29]